잔금 못치른 계약자 '2년거주 요건' 제외 검토(8.2대책전 계약자 대상) > 투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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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nelli
TODAY CHOICE / 프리미엄
매매 아산신정호모텔
    • 매매가
    • 11억
    • 융자
    • 8억
    • 면적
    • 대지 925 ㎡ / 건물 645 ㎡
    • 객실
    • 객실수 26 / 특실수 4
매매 순천그릴무인텔
    • 매매가
    • 40억
    • 융자
    • 20억
    • 면적
    • 대지 1,520 ㎡ / 건물 2,280 ㎡
    • 객실
    • 객실수 22 / 특실수 7
임대 영흥파파호텔
    • 매매가
    • 1억
    • 월매출
    • 1,900만원
    • 면적
    • 대지 1,700 ㎡ / 건물 1,600 ㎡
    • 객실
    • 객실수 29 / 특실수 6
매매 전주딘딘관광호텔
    • 매매가
    • 44억
    • 융자
    • 30억
    • 면적
    • 대지 560 ㎡ / 건물 1,100 ㎡
    • 객실
    • 객실수 20 / 특실수 10
매매 강까무인텔
    • 매매가
    • 75억
    • 융자
    • 40억
    • 면적
    • 대지 880 ㎡ / 건물 890 ㎡
    • 객실
    • 객실수 19 / 특실수 12
임대 부산왕성호텔
    • 매매가
    • 20억
    • 월매출
    • 17,500만원
    • 면적
    • 대지 560 ㎡ / 건물 3,950 ㎡
    • 객실
    • 객실수 50 / 특실수 30
매매 온양표시나모텔
    • 매매가
    • 25억
    • 융자
    • 15억
    • 면적
    • 대지 640 ㎡ / 건물 2,140 ㎡
    • 객실
    • 객실수 45 / 특실수 12
임대 오잘레나호텔
    • 매매가
    • 17억
    • 월매출
    • 9,000만원
    • 면적
    • 대지 840 ㎡ / 건물 2,700 ㎡
    • 객실
    • 객실수 45 / 특실수 9
임대 서산태평성대호텔
    • 매매가
    • 5억
    • 월매출
    • 4,600만원
    • 면적
    • 대지 750 ㎡ / 건물 1,630 ㎡
    • 객실
    • 객실수 30 / 특실수 12
매매 딱존호텔
    • 매매가
    • 30억
    • 융자
    • 17억
    • 면적
    • 대지 670 ㎡ / 건물 1,350 ㎡
    • 객실
    • 객실수 32 / 특실수 20
매매 황금호텔
    • 매매가
    • 27억
    • 융자
    • 16억
    • 면적
    • 대지 1,400 ㎡ / 건물 1,180 ㎡
    • 객실
    • 객실수 32 / 특실수 8
임대 인천돈벌어모텔
    • 매매가
    • 5억
    • 월매출
    • 3,850만원
    • 면적
    • 대지 360 ㎡ / 건물 1,670 ㎡
    • 객실
    • 객실수 49 / 특실수 7
매매 예산심봤어무인텔
    • 매매가
    • 40억
    • 융자
    • 20억
    • 면적
    • 대지 2,050 ㎡ / 건물 2,000 ㎡
    • 객실
    • 객실수 22 / 특실수 5
매매 영종비즈니스호텔
    • 매매가
    • 43억
    • 융자
    • 30억 6,000만
    • 면적
    • 대지 540 ㎡ / 건물 2,010 ㎡
    • 객실
    • 객실수 40 / 특실수 8
매매 아산확트인무인텔
    • 매매가
    • 30억
    • 융자
    • 15억 6,000만
    • 면적
    • 대지 1,750 ㎡ / 건물 940 ㎡
    • 객실
    • 객실수 17 / 특실수 7
매매 안산중앙역 럭셔리 호텔
    • 매매가
    • 23억
    • 융자
    • 14억 6,000만
    • 면적
    • 대지 200 ㎡ / 건물 200 ㎡
    • 객실
    • 객실수 26 / 특실수 4
임대 파주힐링무인텔
    • 매매가
    • 8억
    • 월매출
    • 8,000만원
    • 면적
    • 대지 1,800 ㎡ / 건물 3,590 ㎡
    • 객실
    • 객실수 35 / 특실수 8
매매 아산금방석호텔
    • 매매가
    • 60억
    • 융자
    • 26억 6,000만
    • 면적
    • 대지 680 ㎡ / 건물 1,960 ㎡
    • 객실
    • 객실수 46 / 특실수 12
매매 서울신나리호텔
    • 매매가
    • 85억
    • 융자
    • 45억 6,000만
    • 면적
    • 대지 240 ㎡ / 건물 1,240 ㎡
    • 객실
    • 객실수 40 / 특실수 12
  • 잔금 못치른 계약자 '2년거주 요건' 제외 검토(8.2대책전 계약자 대상)
    • 이길원 17-08-17 22:28 979회


잔금 못치른 계약자 '2년거주 요건' 제외 검토
기사입력2017.08.14 오후 7:03

8·2대책전 계약자 대상

원본보기
[서울경제] 정부가 주택 계약 후 잔금을 못 치른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8·2부동산대책’으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손해를 보는 가구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2년 동안 살면 비과세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 그냥 제도를 추진했다”면서도 “청와대와 기재부·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전에 계약한 뒤 아직 잔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면 (2년 거주 미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양도가액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서울과 과천·세종시 같은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계약은 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한 가구의 불만이 많았다.

현행 세법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주택취득일로 보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2일 이전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한 채 계약만 한 이들은 주택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도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했다. 분양이나 계약 당시에는 이 같은 요건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2년을 살아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다. 양도세는 차익에 따라 6~40%가 부과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 계약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경우가 서울 4만여가구를 포함해 최소 10만가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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