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모텔임대만기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해야? > 투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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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nelli
TODAY CHOICE / 프리미엄
매매 순천그릴무인텔
    • 매매가
    • 40억
    • 융자
    • 20억
    • 면적
    • 대지 1,520 ㎡ / 건물 2,280 ㎡
    • 객실
    • 객실수 22 / 특실수 7
임대 원주와서봐무인텔
    • 매매가
    • 7억
    • 월매출
    • 7,650만원
    • 면적
    • 대지 3,600 ㎡ / 건물 2,000 ㎡
    • 객실
    • 객실수 28 / 특실수 12
매매 오산젤나호텔
    • 매매가
    • 66억
    • 융자
    • 30억
    • 면적
    • 대지 840 ㎡ / 건물 2,700 ㎡
    • 객실
    • 객실수 45 / 특실수 10
임대 영흥파파호텔
    • 매매가
    • 1억
    • 월매출
    • 1,900만원
    • 면적
    • 대지 1,700 ㎡ / 건물 1,600 ㎡
    • 객실
    • 객실수 29 / 특실수 6
매매 전주딘딘관광호텔
    • 매매가
    • 44억
    • 융자
    • 30억
    • 면적
    • 대지 560 ㎡ / 건물 1,100 ㎡
    • 객실
    • 객실수 20 / 특실수 10
매매 강까무인텔
    • 매매가
    • 75억
    • 융자
    • 40억
    • 면적
    • 대지 880 ㎡ / 건물 890 ㎡
    • 객실
    • 객실수 19 / 특실수 12
임대 부산왕성호텔
    • 매매가
    • 20억
    • 월매출
    • 17,500만원
    • 면적
    • 대지 560 ㎡ / 건물 3,950 ㎡
    • 객실
    • 객실수 50 / 특실수 30
매매 온양표시나모텔
    • 매매가
    • 25억
    • 융자
    • 15억
    • 면적
    • 대지 640 ㎡ / 건물 2,140 ㎡
    • 객실
    • 객실수 45 / 특실수 12
임대 오잘레나호텔
    • 매매가
    • 17억
    • 월매출
    • 9,000만원
    • 면적
    • 대지 840 ㎡ / 건물 2,700 ㎡
    • 객실
    • 객실수 45 / 특실수 9
임대 서산태평성대호텔
    • 매매가
    • 5억
    • 월매출
    • 4,600만원
    • 면적
    • 대지 750 ㎡ / 건물 1,630 ㎡
    • 객실
    • 객실수 30 / 특실수 12
매매 딱존호텔
    • 매매가
    • 30억
    • 융자
    • 17억
    • 면적
    • 대지 670 ㎡ / 건물 1,350 ㎡
    • 객실
    • 객실수 32 / 특실수 20
매매 황금호텔
    • 매매가
    • 27억
    • 융자
    • 16억
    • 면적
    • 대지 1,400 ㎡ / 건물 1,180 ㎡
    • 객실
    • 객실수 32 / 특실수 8
임대 인천돈벌어모텔
    • 매매가
    • 5억
    • 월매출
    • 3,850만원
    • 면적
    • 대지 360 ㎡ / 건물 1,670 ㎡
    • 객실
    • 객실수 49 / 특실수 7
매매 예산심봤어무인텔
    • 매매가
    • 40억
    • 융자
    • 20억
    • 면적
    • 대지 2,050 ㎡ / 건물 2,000 ㎡
    • 객실
    • 객실수 22 / 특실수 5
매매 영종비즈니스호텔
    • 매매가
    • 43억
    • 융자
    • 30억 6,000만
    • 면적
    • 대지 540 ㎡ / 건물 2,010 ㎡
    • 객실
    • 객실수 40 / 특실수 8
매매 아산확트인무인텔
    • 매매가
    • 30억
    • 융자
    • 15억 6,000만
    • 면적
    • 대지 1,750 ㎡ / 건물 940 ㎡
    • 객실
    • 객실수 17 / 특실수 7
매매 안산중앙역 럭셔리 호텔
    • 매매가
    • 23억
    • 융자
    • 14억 6,000만
    • 면적
    • 대지 200 ㎡ / 건물 200 ㎡
    • 객실
    • 객실수 26 / 특실수 4
임대 파주힐링무인텔
    • 매매가
    • 8억
    • 월매출
    • 8,000만원
    • 면적
    • 대지 1,800 ㎡ / 건물 3,590 ㎡
    • 객실
    • 객실수 35 / 특실수 8
매매 아산금방석호텔
    • 매매가
    • 60억
    • 융자
    • 26억 6,000만
    • 면적
    • 대지 680 ㎡ / 건물 1,960 ㎡
    • 객실
    • 객실수 46 / 특실수 12
  • Re: 모텔임대만기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해야?
    • 이길원 17-05-19 00:51 881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일단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중 1억원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인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등 법적 수단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차목적물 기타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운영적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임대인의 말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상 임대차목적물을 매매 또는 임대하여야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실제 일정 기간안에 임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염두에 두고 소송 등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약 현재의 임대조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세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이고 이를 무작정 기다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부동산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위 양 의무는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때에 임대인이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거나 '현재 돈이 없으니 곧 마련하여 주겠다'는 식으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상 정당한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앞서 기재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임대차종료일 또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일 이후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법정지연이자(5% 또는 연20%)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상당액, 대출 관련 비용(이자,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승소시 소송비용청구 절차를 통해 법정 한도 내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3&docId=272288492&sp=2&sort=time&sid=GrANE1PsSXG364VDs%2Fxk8w%3D%3D&pid=Te2BQlpVuEhssunLkqCssss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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